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개발(R&D) 원가산정 항목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건비 항목에서 인센티브 수당이 복잡하게 처리되는 기관이 적지 않다. 연봉이 적고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관일수록 인건비 항목이나 연구활동진흥비, 기술정보활동비 처리가 간단했다. 반면에 30~40년이 넘는 기관은 항목 구성이 복잡했다. 특히 인센티브 항목은 성과급, 능률성과급,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타수당 등으로 나뉘는 등 다양하게 지출했다. 같은 진흥비 항목이라도 기관 간 차이가 많이 났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한때 민영화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기관이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지난해 총예산 537억원 가운데 인건비로 165억2900만원을 썼다. 또 기술정보활동비는 8억200만원, 연구활동진흥비가 3400만원이다. 과학문화활동비도 500만원밖에 안 됐다. 기술정보활동비나 연구활동진흥비는 다른 기관에 비해 적게 지출했다.
화학연은 연구활동비에 과제관리비, 연구활동진흥비, 연구수당을 포함시켜 분류했다. 모두 직접비 계정이다. 이 가운데 연구활동진흥비는 800만원에 불과하다. 반면에 연구수당은 52억8800만원 배정했다. 기술정보활동비는 62억2700만원이다.
전기연은 기술정보활동비를 심의경비, 연구홍보비, 전문가활용비, 정보데이터베이스(DB)사용료, 학회세미나참가비, 국내외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등 여러 항목으로 나눠 자세히 처리했다. 연구수당은 63억3600만원 지출했다. 과학문화활동비는 2억4000만원 썼다. 다만 연봉외 급여로 능률성과급 16억9800만원, 연구개발능률성과급 8억1600만원, 연구장려금 10억5800만원, 연구수당 65억5300만원을 지출했다.
항목 간 차별화가 잘 안 된 것도 문제다.
지난해 평균 연봉 9400만원을 받은 재료연구소는 기본급여가 정액급과 연구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성과급여에는 성과급 39억7700만원과 수당 17억8700만원, 기타급여로 능률성과급 4억6100만원과 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억6500만원 및 기타수당 등으로 짜여 있다. 성과급과 관련한 지급 항목은 3개였다.
한국식품연구원은 연구수당 항목을 기타 인건비성 경비로 처리됐다.
출연연 관계자는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원가 명세표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복잡한 명세표를 보유한 기관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명세표를 만들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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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박희범 과학기술 전문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