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신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2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정책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표에서 “일본은 2013년 말부터 특정지역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국가전략특구제도를 도입했는데 6월 현재 기업이 활용 중인 규제개혁 메뉴는 45개, 추진 중인 사업은 175개에 달하는 등 성공적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전략특구제도는 특정지역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이지만 예산 투입이 아닌 규제 특례를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은 도시재생, 의료, 농업 분야 등 관련 단체 저항이 강한 암반규제 등을 완화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암반규제 영역에 속하는 도쿄 특구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용적률·용도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용 규제완화와 각종 인허가의 원스톱 조치가 도입됐다. 또 간사이권은 병상규제 특례, 혼합진료 특례, 의약품 승인절차 간소화로 의료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있다.
최윤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이 신속하게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27개 전략산업에 재정과 세제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이다. 관련 법을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발의했으나 임기종료와 함께 폐지됐고,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바 있다.
김선일 대구창조경제센터장은 “2015년 12월 일본은 도쿄 인근 치바시 지역을 규제 없는 전략특구로 지정해 세계 첫 드론 택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보수적 일본정부가 40일 만에 특구 지정을 결정하는 등 혁신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두현 건국대 교수는 “자율주행자동차나 드론 서비스를 상용화하려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결합은 필수”라며 “규제프리존 내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할 경우 비식별화를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유통이 용이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추진현황>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