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군의 최고 지휘부를 연결하는 유선 지휘통신망(국방 광대역 통합망)이 땅 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 유선 지휘통신망은 군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 광케이블을 땅속에 묻는 `지중화`가 매우 중요하다. 폭우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실이나 보안상의 이유 등 지중화는 군 유선 지휘통신망 사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유선 지휘통신망은 군 사령부와 군단급 부대를 연결하는 지휘 통신망이다. 작전 통제와 군 인트라넷을 위해 통신사업자 망을 임대해 사용한다.
국방부는 군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케이블을 이원화하고 지중화해야 한다고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다. 100% 지중화 시 기술 평가 점수 6점을 받게 된다.
최근 국방부가 `국방 광대역 통합망 주·보조노드 회선 임차 사업` 입찰을 통해 KT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KT는 100% 지중화를 제안, 기술 평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 땅속에 묻힌 광케이블을 끌어올려 전봇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강원도 인제에서 A부대에 들어가는 광케이블 33.4㎞ 구간의 광케이블 노출 구역을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 입찰에서 KT가 경쟁사보다 0.195점 차이로 이겼고, 광케이블 지중화 등급에 따른 점수 차이는 0.3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군 관련 입찰에서는 항상 뒷말이 무성하다. 부정이나 비위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반증일 수 있다. 군 관련 시설이나 장비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방부가 뒤늦게라도 제안서 허위 사실 여부를 조사,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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