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 개인정보 전송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2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미국은 EU 시민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세이프하버(Safe Harbor)` 협정을 대체하는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새 협정은 미국 기업이 유럽 시민 데이터를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미국 기업이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할 때 미 정부가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또 미국 정보당국이 유럽인 개인정보를 대량 도감청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U과 미국이 매년 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공동점검하는 것도 명시됐다. 기업은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미국은 정보당국과 별개로 옴부즈만을 운용, EU시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옴부즈만이 독자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프라이버시 쉴드`는 미국-EU 간 데이터 교류 관련 조약인 `세이프하버` 폐지 이후 새로 맺은 협약이다. 이전 `세이프하버`는 2000년 체결한 개인신상정보 전송 협정이다. EU는 자국민 데이터의 유럽 외부 반출을 금하고 있지만, 2000년 세이프하버 협정으로 미국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했다. 그러나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미 국가안보국(NSA)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폭로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해 10월 세이프하버 협정은 EU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며 무효라고 판결, 양측은 새 협정 협상을 벌였다. 새 협정은 EU 각국 투표를 거쳐 7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크리스천 위건드 유럽위원회 대변인은 “새 협정은 유럽시민 기본권리를 보호하고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