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미 `컴퓨터·통신 산업협회`(CCIA)는 24일(현지시각) “브렉시트로 EU 자유시장을 이끌 `안내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성명을 내놓고 브렉시트 가결에 따른 불안감을 표현했다.
브렉시트가 몰고 온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충격이 정보기술(IT) 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지만 단일시장 붕괴는 IT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EU와 영국이 서로 다른 규제와 정책을 시행하면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EU는 개인정보와 탈세 등의 이유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을 조사하고 있다. EU는 개인정보보호와 탈세에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영국은 기업친화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게 16억유로(약 2조1327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 납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국은 체납 세금 관련 수사 후 1억3000만파운드(약 2259억원)를 내기로 구글과 합의했다. 추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작아 영국이 구글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보다 강경한 규제 태도를 보여 온 프랑스와 독일이 EU규제 기조를 결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조세회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구글의 경우 유럽에서 거둬들인 매출을 유럽 지역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자회사로 옮겨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다. 영국이 EU와 분리되면 이런 조세 회피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영국 IT기업도 미국과 유럽 양측을 오가며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EU 탈퇴로 유럽 접근성이 낮아지리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글로벌 IT기업 입장에서는 브렉시트가 영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P통신은 “기술 산업 관계자와 애널리스트는 영국의 EU 탈퇴가 개인 프라이버시, 법인세율, 경쟁 등에 관한 법적 다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런던발 기사에서 영국 소재 기술기업의 전망에 대해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영국) 상황은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