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관련 국내 첫 번째 영장청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1일 윤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변조 및 행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 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을 신청하면서 ECU(전자 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2회 임의 조작하고, 이 사실을 숨긴 채 인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휘발유 차량인 골프 1.4 TSI는 국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애초 우리나라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사실상 차량 `불법개조`를 통해 인증을 획득 판매됐다. 이 중 2014년 1∼10월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 461대를 수입한 혐의도 윤씨에게 적용됐다.
폭스바겐 측 임원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부터 여러 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윤씨는 골프 소프트웨어 조작과 문제 차량 판매 등이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윤씨는 2013년 7월부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때와는 다른 부품 17종 350여건이 장착된 29개 차종 5만9000대가량을 수입한 데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차종이라도 주요 부품이 바뀌면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구속 여부는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현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한국으로 들여온 차량의 배출가스·연비·소음 시험성적서 총 139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유로6 적용 EA288 1.6ℓ 디젤엔진이 장착된 차량 중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은 아우디 A1(292대)과 A3(314대) 차량을 지난 10일 압수했다. 골프1.6 TDI(350대)는 인증은 취득했지만 유해가스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압수했다.
류종은 자동차 전문기자 rje31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