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에 참여해 제값 받기가 어렵던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업체가 적정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상용SW 유지관리업체에 적정 유지관리 대가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상용SW 유지관리 요율 예산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해 왔지만 통합 발주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상용SW 업체에 실제 지급되는 유지관리 요율은 매우 낮았다.
또 통합사업자와 상용SW 업체 간 종속 관계에 따른 사업비용 전가·추가 과업 요구 등으로 상용SW 업체가 제값 받기는 힘든 실정이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 금액에 대한 적정성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자세하게는 전체 상용SW 유지관리 하도급 금액이 최소 85% 이상 지급되는지 평가하고, 제품별 하도급 금액 평균 비율과 제품별 하도급 금액 비율이 85% 이상인 건수를 평가해 개별 상용 SW 업체에 균등하게 적정 대가 지급을 유도한다.
조달청은 제도 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체 사업 예산이 2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상용SW 유지 관리 금액이 30% 이상 사업자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별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양호 청장은 “제도 개선으로 국내 상용SW 업체의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