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은 어느 하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국회, 관련 기업이 원칙을 갖고 서로 협업하고,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핀테크 산업의 규제현황과 우려 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군희 교수는 핀테크산업이 처한 규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핀테크는 기존 은행산업의 인증, 보안, 빅데이터 분석 등을 효율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는 기존 은행의 수익성은 감소시키면서 파괴적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저항도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199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과 2008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작년에도 12월 2곳을 지정해 예비 인가했지만, 은행법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은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인터넷은행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힘들다”며 “현재 은산분리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모두 도망간다. 학계에서도 의견은 50 대 50으로 나눠진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 바삐 정부, 국회, 모두 만나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핀테크는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을 가진 감독과 협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 감독기관은 물론이고 핀테크협회와 기업까지참여해 큰 틀의 해결책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이 앞장서 자정 노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최근 P2P대출이나 불법 수신행위 관련 민원이 `빙산의 일각`처럼 늘어나는데, 이것이 시작점”이라며 “불법이나 편법으로 P2P업체가 늘어나면 우리나라 P2P시장이나 핀테크 시장에 규제가 들어가고, 오히려 건전한 기업은 살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은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특히 서민과 자영업자와 청년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