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상적 기준, 부당한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기업 과징금을 깎아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공정위가 3년 반 동안 깎아준 과징금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16건 문제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 2건, 주의 10건, 통보 4건을 요구했다.
2012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147개 사건, 695개 사업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본과징금은 5조2417억원이었지만 세 차례 조정을 거쳐 55.7％인 2조9195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기본과징금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깎아줬다. 기본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에 위반 행위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공정위는 695개 사업자 중 466개에 위반 정도가 가장 높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 조정을 거쳐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감경해줬다.
공정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과징금 감액 기준을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 내용, 기간, 부당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는데, 시행령을 통해 법에는 없는 현실적 부담능력, 시장여건 등을 감액 사유로 추가했다.
감사원이 2012~2015년 개최된 전원회의 사건 644건 중 과징금 50억원 이상 사건 56건에 대한 회의록을 조사한 결과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2012년부터 2015년 7월 조사를 방해한 7개 사업자에 고발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사건도 2건에 불과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