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IP5, IoT, AI 등 신기술 IP 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5대 IP선진국(IP5) 특허청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지식재산제도 구축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지난 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P5 장관회의에서 각국 특허청 장관들은 기술진화에 따른 출원, 심사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에서 국제협조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AI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취급을 비롯, 신기술을 둘러싼 특허제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국제협조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AI를 이용한 특허심사업무의 고도화 등도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경 열리는 실무자간 미팅에서는 정보 공유 및 구체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진다. 내년 EU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장관회의에서 그간 논의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은 △이용자 간 관계 강화 △고품질〃신뢰성 높은 심사결과의 제공 △발전하는 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 대응 등 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특허출원조사(PCT협력조사)시행 프로그램에 중국과 일본 등이 참가하는 등 IP5 연계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각청 시스템을 연결해 심사결과 정보를 이용자가 일괄 참조할 수 있는 `세계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 구축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장관회의와 함께 IP5 부장관회의 및 장관〃이용자 미팅도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특허제도조화, 특허 심사 하이웨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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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규 IP노믹스 전문연구위원 hawongy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