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라고 권고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자체 재원 마련 확보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24일 기금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24개 기금), 자산운용평가(44개 기금)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기금 존치여부와 자산운용 실적을 평가해 주무 부처에 효율적 운용 방안을 권고한다. 평가 결과는 기금 관리 주체와 협의를 거쳐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며, 법적 강제력은 없다.
기금평가단은 총 65개 기금 중 24개를 대상으로 `기금존치평가`를 수행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모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재원구조·주요사업이 같다고 판단해 통합을 권고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자체 재원 확보, 유사 사업 통합을 조건으로 존치 평가를 내렸다.
기금평가단은 44개 기금을 대상으로 `자산운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국민연금, 신용보증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각 유형 중 최우수 기금으로 선정됐다. 평가대상 기금의 전체 수익률은 전년보다 하락(3.04→2.41%)했다. 하지만 자산운용, 관리가 개선돼 전체 평점은 소폭 상승(71.0→71.6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