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를 병행하는 안을 검토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는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한은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하는 `투트랙`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은 입장을 함께 반영한 결과다.
한은은 직접출자보다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선호했다.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더라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정부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출자하는 방안에 무게를 뒀다.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9년 정부와 한은이 조성했던 은행자본확충펀드의 변형 모델이다. 한은이 대출한 돈으로 펀드를 조성하면, 펀드가 국책은행이 발행한 코코본드 등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는 재정과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을 찾을 방침이다.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의체는 “양호한 국책은행 자기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contingency plan)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관계기관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상반기 자본확충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시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