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이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순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경기불황 등 수요 감소로 각국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반덤핑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이 같은 추세가 공급과잉 산업 구조조정을 왜곡하고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국 반덤핑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에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한 중요한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포럼은 미국·중국·인도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Eurasian Economic Commission), 세계무역기구(WTO) 등 무역구제기관 대표와 이관섭 산업부 차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관섭 산업부 차관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역구제조치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반덤핑 조치 등이 세계 교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국제포럼은 2001년부터 우리나라가 개최하는 무역구제 분야 대표 포럼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등 무역구제제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저성장과 세계 교역 둔화, 철강·석유화학 공급과잉 등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구제제도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주요국 대표는 반덤핑 재심 현황을 점검하고, 원심 조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 피해의 지속과 재발가능성 등에 대한 판단 요건을 논의했다.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판단 없이 재심을 통해 반덤핑 원심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반덤핑 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산업부는 포럼에 참석한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무역구제기관장과 비공개 양자 면담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