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과학기술계가 국방부 이공계 병역특례의 단계적 폐지 방침에 반대 성명을 냈다. 국방부는 인구감소로 병역인원 확충을 위해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 관련 단체 모임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18일 성명을 내고 “현대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대과연은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과연은 “전문연구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의 예비과학도가 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열악한 이공계로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며 “이들이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가지게 하는데도 필수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쟁력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진정 포기하려는 것인가. 누가 군의관, 법무관으로 갈 수 있는 타 분야와 대비해서 과학기술계로 올 것인가”라며 “벤처기업에서 인재유치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졸속폐지의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2018년 6000명에서 2019년 4000명, 2020년 3000명 등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에는 특례제도가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