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형 양적완화 논란 `협의체` 만들어 풀어라

4·13 총선 뒤 가라앉았던 `한국형 양적완화`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구조조정 자금 지원 방식을 언급한 만큼 한국은행은 본의 아니게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여야도 날선 공방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 시중은행에 직접 공급해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말하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의미가 다르다. 한은이 찍어낸 돈으로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서 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이 돈으로 기업 구조조정에 쓰겠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형 양적완화는 여당의 총선 패배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청와대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 검토를 밝히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추진 의사를 내비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구조조정에 국한해 국책은행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만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무차별적 양적완화`가 아닌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논의 방식이나 순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발권력을 가진 한은을 구조조정 논의 처음부터 중심에 서게 한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경영진, 대주주, 채권단, 노조의 책임 분담 등 문제 해결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은도 신중한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고, 기업 구조조정은 국가재정으로 할일”이라며 에둘러 선을 그었을 정도다.

유 부총리는 신산업 발굴과 기업 구조조정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고 했다. 산업구조 재편은 먼저 청사진이 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이 급해 큰 그림을 그릴 시간이 촉박하다면 밑그림이라도 내놔야 한다. 밑그림도 없이 한은을 압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를 살리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여·야·정과 함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합의 문제를 풀기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