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를 차세대 먹거리로 키우고 일자리 창출 원동력으로 삼고자 각국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각) 의회에서 법인세를 2020년까지 현행 20%에서 17%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3월 법인세를 21%에서 20%로 내리는 조치를 단행했다.
영국은 침체에 빠진 경기를 되살리고자 법인세 인하 등 감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6000명과 25만개 소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는 비거주용 부동산 보유세 개정, 북해 유전업체 석유매출세 인하책(20%→10%)을 내놨다.
내년부터 개인소득세도 최고세율인 40%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출발선을 4만2385파운드에서 4만5000파운드로 높이는 부유층 감세도 내놨다. 비과세 인적공제 한도를 1만1000파운드에서 1만5000파운드로 올리는 감세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면서 2019회계연도까지 흑자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했다. 정부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35억파운드(약 5조9000억원) 예산을 더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 각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중국은 첨단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다. 톈진·상하이 등 10개 도시와 5곳 국가산업개발지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서비스 기업 법인세를 15%로 내리기로 했다. 중국 기업 법인세는 통상 25%인 점을 감안하면 감면혜택이 10%포인트(P)에 달하는 셈이다.
일본은 올해 초 32% 수준인 법인세 실효세율을 29.97%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37%였던 일본 법인세는 3년 만에 7%P 낮아지게 됐다. 법인세 12.5%로 유럽연합(EU) 28개국 중 가장 낮은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아일랜드 내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해 특허를 낸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6.25%까지 깎아준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4.2%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