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수 국민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요금 급등 구간을 넓히거나, 구간별 요금 격차를 얼마나 줄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현행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8일 방송사 토론에 나와 전기요금 구간 조정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한 제도다. 300㎾h 구간을 기점으로 요금 단가가 크게 상승하며, 일부 구간별 격차가 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에는 한전 경영 정상화와 원료비 절감 등에 따라 누진제 개편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전과 정부 간 협의가 실제 누진제 개편으로 결론 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다. 누진제로 인한 전기 과소비 방지 효과가 분명하고, 누진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계층이 고소득층에 몰려 있어 누진제 완화 시 자칫 부자 감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