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제는 국정운영 기조를 일자리 중심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일자리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고,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 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해서 노동개혁의 완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에게 닥친 일자리 위기는 단기적 처방이나 선심성 조치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다시 말해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꾸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4법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져 있는 법안으로, 자동차가 4개의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는 것처럼 함께 가야한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고 국회에 그 책임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청년 여성 고용률 제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개의 지렛대라고 할 수 있다”며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정부 일자리 사업을 점검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일자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성의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제도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해서 우수한 여성 인재가 직장을 떠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등이 협업해서 사회 수요에 맞는 교육 훈련과 일자리 매칭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