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12차 라운드 협상이 22일(현지시각) 시작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쟁점 분야인 서비스 개방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된다.
26일까지 브뤼셀에서 진행되는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및 관세 철폐, 공공조달 분야 참여를 위한 공동 규율 방안을 협의한다.
미국 측은 처음으로 공공조달 시장 개방안을 EU에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협상 초기부터 미국 연방정부 공공조달 시장 개방 확대와 주정부 공공조달 입찰자격 제한 폐지를 요구했다.
협상 최대 걸림돌인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도 개선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국제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다. ISDS 조항이 FTA에 포함되면 외국 기업이 당사국 정부 사전 동의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체결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워싱턴과 브뤼셀을 오가며 실무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내(2017년 1월)까지 협정을 마무리할 목표를 세우고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쟁점 사항은 유보하더라도 이번 여름까지는 협정을 초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미합의 부분을 중점 논의해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