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조경제’ 정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상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진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창조경제 진단 및 성과 제고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다수 지원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행되면서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이 우려된다”고 17일 밝혔다.
정책추진체계가 분산돼 부처와 사업 간 연계가 곤란하고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외국은 단일 부처가 창업 전주기를 지원하거나 범부처 간 통합을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다. 창업 이전 단계부터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연구개발(R&D), 창업인프라와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자금과 기타 연계를 일괄 지원하는 통합 거버넌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국 벤처창업 지원정책 추진체계를 보면 이스라엘은 수석과학관실, 스웨덴 혁신시스템청, 핀란드 기술혁신지원청 등 단일부처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청 외 11개 부처가 주무부처로 활동하나 중소기업청이 총괄해서 창업 정책을 연계 조정한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청 외 5개 부처가 창업지원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연계와 조정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정책조정협의회’ 기능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 창업지원 사업 정책에서 다수 지원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집행됐다.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도 있다. 창업 교육, 공모전과 멘토링, 창업 공간, 보육 등 다수 유사 사업이 존재한다.
지난해 창업교육은 정부에서 YES 리더 특강,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 아카데미, 대학기업가센터, 산학협력선도대학 창업교육센터, 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업 및 취업지원이 있었다. 지자체에서는 G-창업스쿨, G-창업프로젝트, 서울특별시창업스쿨, 캠퍼스 CEO 육성사업이 민간에서는 YES 리더 특강, 앙트십 코리아, 한화 SEEKERS 등이 있다.
창업 공간지원, 창업 보육사업도 정부, 지자체, 민간이 상당부분 중복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융자와 보증)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4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중소기업 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규모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함을 지적했다. GDP 대비 정책금융의 비중은 한국(3.8%)이 미국(0.1%), 캐나다(0.8%), 프랑스(0.5%) 등 선진국보다 높다. 칠레(1.0%), 헝가리(0.9%) 등 1인당 소득 2만달러 수준 국가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미 있는 정책을 더 잘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창조경제 관련 범부처 종합조정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3년간 성과와 부처 간 협업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정부사업은 축소·종료하고 추진체계 정비나 평가관리 단순화로 기존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