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손을 잡았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동 중기중앙회 본사에서 맺은 이번 MOU로 양 기관은 9대 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중소업체를 위한 9대 과제는 △업종별 특허풀 구축 △특허비용 세액공제 추진 △산업별 특허동향 제공 △특허공제 도입 △CEO의 IP 인식 제고 △중국 진출을 위한 IP 보호 강화 △대기업 개방특허의 중소기업 활용 촉진 △IP 금융 확대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 등이다.
이 가운데 ‘업종별 특허풀 구축’은 업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특허풀을 구성해 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하는 제도다. 특허풀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과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민간금융기관 등이 1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인 LED 등 조명 분야에서 특허풀을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 대상 업종을 확대한다.
‘산업별 특허동향 제공’은 업체가 연구개발(R&D) 전략 수립 및 제품개발에 활용하도록 IP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과제다. 대상 산업 선정이 완료되면 3월부터 업종별 정보가 제공된다.
‘특허공제 제도’는 IP 리스크 관리를 지원해 경영안정을 돕는 공적부조다. 특허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과제는 작년 10월 개최된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했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에 기반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9대 핵심과제가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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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