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비쟁점 법안만이라도 처리하기 위해 4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도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또 다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더민주는 원샷법 뿐 아니라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안 처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선거구 획정 처리부터 우선 합의하지 않는 한 1월 임시국회도 소득 없이 끝날 공산이 커졌다. 정의화 의장이 야당쪽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된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3일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무쟁점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당의 변화된 입장이 없는 4일 본회의 소집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독국회’를 뜻하는데, 그 단독국회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샷법, 북한인권법, 선거구 획정을 위한 기준에 합의해 선거구획정위에 보내고 처리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19대 국회에 가장 급한 임무”라며 동시 처리 주장을 이어갔다.
또 선거구 획정을 우선 처리하면 야당이 외면해 19대 국회가 종료된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18대 총선 직전 69개 법안, 19대 총선 직전 128개, 직후 21개의 법안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법을 발목 잡아 다른 법안에 대한 협의를 늦추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선거법 처리가 담보된다면 4일 본회의를 열어 원샷법부터 처리해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종걸 대표 견해보다는 한층 유해진 뉘앙스다.
김 위원장은 “내일 원샷법 처리에 대해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국회의장 말대로 선거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의상 문제이기 때문에 (정 의장이) 본인 직권으로 국민에게 해결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 의장은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 재개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오는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