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6개월 연장한다. 6월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종별로 22만~72만원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분기 재정·정책금융 집행도 종전보다 21조원 이상 확대해 경기 둔화를 예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고용률이 개선됐지만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이 부진해 성장이 제약됐다고 평가했다. 가용 재원·수단을 총동원해 1분기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종료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5%→3.5%)를 6월까지 연장해 소비 둔화에 대응한다.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판매분도 소급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아반떼 29~40만원, 쏘나타 41~58만원, 싼타페 52~63만원, K7(신형) 55~72만원, 쏘렌토 51~62만원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소세 인하 종료로 1월 급감한 승용차 판매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의 1월 내수 판매량은 10만6308대로 전월(17만5263대)보다 39.3%, 지난해 같은 기간(12만2665대)보다 13.3% 줄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당초 지난해 12월 31일로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려 했지만 대내외 여건이 나빠져 경기둔화가 이어졌기 때문에 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정·정책금융 집행규모를 총 21조5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1분기 중앙·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당초(138조원)보다 6조원 추가 확대한다. 중앙재정,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에서 각각 2조원씩 늘린다. 1분기 집행하는 144조원은 지난해보다 14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정책금융(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8개 기관) 집행은 계획 대비 15조5000억원 늘린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을 집중 확대(계획 대비 10조6000억원 추가)한다.
이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 규모 확대 목적은 성장을 통한 내수 회복과 일자리 여건 개선”이라며 “(정책금융을 제외하고) 재정 조기집행 확대만으로 1분기 성장률을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