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후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 현장을 찾아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신재생분야 투자·보급 확대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시장 선점에 정책 초점을 맞춘다.
주형환 장관은 31일 강북아리수정수장 태양광발전소를 방문, 신재생에너지분야 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저유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투자 및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업계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투자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 대표는 급속 성장는 신재생 시장 동향을 언급하며 내수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 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주 장관은 먼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역설했다.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을 이웃에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하고, 하천부지내 신재생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부문에선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투자를 유도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R&D, 보급 등 연간 8000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세제·금융·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해소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에서 최대 100㎿로 확대하고, 100㎾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를 27%(약 230만원)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 등 총 5720㎿의 접속용량 증가로 그간 계통접속에 애로가 있었던 지역의 신재생발전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 장관은 “정수장 유휴부지까지 찾아 투자하는 기업들의 노력에 우리나라가 세계 8대 태양광 시장으로 부상했다”며 “신재생 산업을 기후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중심이자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성우 한화큐셀 사장, 백우석 OCI 부회장, 홍성민 에스에너지 사장, 윤종근 남부발전 사장, 노상양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