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 지자체 간 개선 경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전국 51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업부담지수는 2014년 ‘110’에서 3P 하락한 ‘107’을 기록했다.
기업부담지수(Business Burden Index, ‘BBI’)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부문별로 보면 조세, 규제, 기타 기업부담이 전년보다 낮아진 반면, 준조세는 다소 높아졌다.
규제 관련 부담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부담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13년 ‘100’을 기록한 이후로 2014년 ‘93’, 2015년 ‘86’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규제 기요틴’을 추진하고, 규제개선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촉진돼 규제 부담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세부 하위항목의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진입규제 등 9개 항목 부담지수가 하락했다. 반면 행정조사, 부담금 등 2개 항목의 부담은 높아졌다. 행정조사 부담지수는 2014년 ‘136’에서 2015년 ‘139’로 높아졌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사건수와 조사강도, 과징금부과 등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중복 문제까지 겹칠 경우 행정조사 부담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선 공무원행태 부담지수는 2014년 ‘93’에 이어 2015년 ‘73’으로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 효과가 나타나는 규제개선 사례가 다른 부문까지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