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재정을 집중 집행한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조기집행을 독려해 1분기 23.7%, 상반기 56.5%를 집행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분기 집중 재정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재정사업을 점검한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현장점검 등으로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은 애로 요인을 살핀다.
재정집행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최종 수요자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한다. 지자체 보조사업은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해당 지자체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실집행을 모니터링 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조기집행을 독려해 1분기 23.7%, 상반기 56.5% 집행 목표를 달성한다.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326조9000억원 중 313조9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6.0%을 달성했다. 기재부는 어려운 집행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매월 집행상황을 차질없이 관리해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기재부 차관은 “소비 위축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교육청이 합심해 1분기 재정을 집중 집행해달라”며 “집행 비능률을 제거하고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하는 등 집행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