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전거 자율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전국 800만대에 이르는 자전거가 등록되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은 물론 분실 시 자전거 회수 등이 용이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기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등록방식이 제각각이고 통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등록 자전거라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 확인이 어렵다.
자전거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난사고가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도난사고는 지난 2010년 3515대에서 2014년 2만2358대로 크게 늘었다.
행자부는 전국 단위 자전거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 신속 처리 목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희망자가 거주 지역 지자체에 신청하면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도난방지와 식별 장치를 자전거에 부착한다. 전국 지자체와 경찰이 등록정보를 공유한다.
행자부는 통합·관리시스템과 식별장치 도입이 도난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별장치가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다. 도난 자전거 불법 매매를 차단한다.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구매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다. 분실 또는 방치된 자전거도 소유자를 확인해 주인에게 돌려준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8년 자전거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전거 분실률이 16%에서 8%로 감소했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자전거 도난과 방치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상반기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등록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마련한다. 내년 본 사업에 착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난방지·식별에 쓰이는 장치로는 2차원 바코드 QR코드가 유력하다. QR코드는 부착하기 쉽고 저렴하다. 비싼 전용 단말기가 필요 없다. 앱만 설치하면 일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읽는다. RFID 등도 검토 중이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
바코드 스티커로는 도난 방지와 회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특정 자전거를 지목해 조회하기 어렵다. 도난 시 위치 확인이 불가능하다. 중장기적으로는 RFID, 위치정보시스템(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보완이 요구된다.
강제성이 없는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는 것도 관건이다. 일부 지자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했지만 실적이 저조했다. 자전거 등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환경 관련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