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전년대비 128% 급증

지난해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가 전년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센터’ 접수 신고사례를 대상으로 132건을 조사한 결과 불공정 조달행위 80건(공공기관 39곳, 업체 6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32건은 공공기관, 48건은 조달업체 행위로 판명됐다.

조달청은 입찰 집행이 부적절했거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회피 등 불공정 행위로 적발된 공공기관 39곳에 대해 입찰공고 취소, 분할 납품 요구 취소 등 즉각 시정조치했다.

저급자재 사용, 직접 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하도급 대금·임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업체 67곳에 대해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직접생산 취소, 부정당업자제재 등 행정 제재를 했다.

일부 업체에는 2억1600만원 상당 하도급대금·입금 지금, 부당이득 환수,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 조치를 했다.

김상규 청장은 “비정상적 조달 거래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중심 조달 시장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 업체는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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