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9일 올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정의화 국회의장도 압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하나 내놓으면 또 하나 내놓으라는 (야당의) 요구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노동개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근로자)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강경 노조를 등에 업고 요지부동인 야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장기적인 의제로 기간제법을 고민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당과 정부가 천신만고 끝에 내린 결단에도 파견근로자 범람이라는 ‘괴담’으로 파견법 마저 발목 잡으면서 더 많은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그는 “농사도 시기에 맞는 제철에 지어야 한다. 시간을 지연하면 이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무의미한 법안이 된다”며 “민생경제 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영원히 잠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안팎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상황인데 야당은 비합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와 경제활성화법을 처리해야 정해진 날짜에 총선을 치를 수 있다. 19대 국회가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특히 국회의장의 책무가 중요하다”고 정 의장을 압박했다.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보건 의료라는 말이 한 자도 안 들어간다”며 “의료 공공성은 의료법에서 잘 보호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야당이) 엉뚱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수석은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며 “많은 국민이 이 법안이 한국 경제 구조조정을 이루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첫 참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깨가 무겁고 마음이 무겁다”며 “국민이 바라는 교육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