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고용창출 등 성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18일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11개 정부부처 R&지원사업(517개) 참여 중소기업 6만3785곳 중 외부감사대상기업(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1만831곳과 유사 특성을 갖되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중소기업 1만5313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택 편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 방법론을 활용했다. PSM은 정부 지원사업 성과 분석 기법으로, 특정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집단 중 특정사업 참여기업 특성과 가장 유사 특성을 갖는 기업을 매칭시켜 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분석 결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5년차 매출액 증가율은 39.3%로,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 증가율(24.1%)보다 15.2%포인트(P) 높았다.
종업원 수는 정부 지원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1년 후 3.7명에서 5년 후 15.8명으로 고용인원이 늘었다. 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종업원 수는 1년 후 3.7명으로 늘었지만, 이후부터 계속 감소해 5년 후에는 오히려 5.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가율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5년 후 22.7%P 더 높았다.
중소기업 혁신성을 나타내는 R&D 증가율도 지원 1년차와 지원 5년차 증가율이 지원받지 않은 중소기업 증가율보다 각각 23.3%P, 49.1%P 더 높았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로부터 R&D 성공과제를 추천받아 금융·판로·상용화 R&D 등 후속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할 계획이다.
신동준 생산혁신정책과장은 “2007년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 도입 이후 정부 R&D 지원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연구결과 정부 R&D지원이 중소기업 매출과 고용 증대, 중장기적으로는 매출총이익과 R&D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