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고 신시장 개척 등으로 수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4대부문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산업경쟁력 제고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 경제가 작년 3분기에 전분기보다 1.3% 성장하며 위축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이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경 효과 감소,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로 내수 개선세가 제약되고 세계경제 회복 지연으로 수출 부진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추경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016년 예산 적기 집행으로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고령화, 연금제도 성숙에 따라 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 수준에 도달할 전망”이라며 “총지출 대비 복지 분야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정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경기가 개선 추세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1%대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물가는 유가 하락폭 축소, 내수회복 등으로 상승세 확대가 예상된다”며 “다만 그간 우리 경제에 쌓인 구조적 취약점을 조기 해소하지 못하면 장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