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여야 공방 수위는 비교적 낮을 듯

국회가 6일부터 5개 부처 신임 부총리·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 검증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인사청문회는 4·13 총선을 석달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8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야당 지휘부가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져 인사검증 공방 수위는 낮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는 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또 7일에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열리는 개각 청문회다. 청문회를 맞는 여야 간 전략은 확연히 갈린다.

새누리당은 탈당 내분으로 인한 야당 지도부 와해 상태를 이용해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전략이다. 후보자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은 철저히 검증하되, 무책임한 폭로나 흠집내기식 청문회는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인사 난맥상을 최대한 드러내 총선 정국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여당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판단할 때 공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후보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 제기한 일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위장전입 의혹은 당시 관행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야당은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땜질 인사이자 전문 분야와 부처에서 요구하는 자질에 맞지 않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특히 야당 공세 초점은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집중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을 책임질 직무 특성상 후보자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한 공세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격 수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보고서 채택 이후 각 부처 장관 취임 일정은 아직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일주일여에 걸쳐 이어지는 만큼, 보고서 채택이 끝난 장관부터 순차적으로 취임할 가능성이 크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청문회까지 끝난 뒤 일괄 취임 가능성도 남아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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