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계부채 대책 미흡하다면 다시 마련해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대책 일환으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평가해 대출심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얘기다.

주택 담보대출 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원금상환을 뒤0로 미루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받을 수 없게 된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복안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시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미국 금리인상을 목전에 두고 나온 고육책이다. 과열을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온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갖가지 규제완화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이끌어내면서 경기를 띄웠다. 그 중심에 부동산 시장이 있다. 평당 4000만원이 넘는 분양이 이루어졌다. 분양주택 수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 와중에 가계 대출은 1200조원에 육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주택보급률은 103%를 넘어섰다. 1인·2인 가구가 급증해 수요와 선호도도 달라졌다. 이제는 시장이 식지 않을까 끙끙 앓는 상황이다. 이미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 돼버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정책을 적용하는 시점이 좋지 않고, 예외 조항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집단대출이 대표적이다. 집단대출이 규제에서 빠져 있어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고령화와 소비침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디레버리징 사이클은 피할 수 없다. 악순환의 고리는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 대책이 미흡하다면 눈치 보지 말고 다시 세워야 한다. 남은 시간은 1, 2년 남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