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법인세를 20%대로 낮추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공명 양당은 법인세 실효 세율을 현재 32.11%에서 29.97%로 인하키로 의견을 모았다. 2013년 37%이던 법인세가 3년 만에 7%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일본 법인세가 인하되면 미국(40.75%)보다는 낮고 독일(29.65%)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한국(24.2%)과 영국(2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영국은 지난 4월 법인세율을 21%에서 20%로 인하했으며 18%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 재무성은 당초 2016회계연도에 31% 미만, 2017회계연도에 20%대로 인하할 방침이었다. 지난 26일 아베 신조 총리가 관민대화에서 법인세를 “조기에 20%대로 낮추는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해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아베 총리는 ‘국내총생산(GDP) 600조엔(5667조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책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했다. 법인세를 낮춰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기업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를 유도해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일본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 방침을 굳히면서 일본 재계는 설비투자와 임금인상을 실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 재계단체인 게이단렌은 관민대화에서 2016년도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춰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 대신 기업은 설비투자를 2015년 71조6000만엔에서 2018년 80조엔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부족한 재원은 외형표준과세를 확대하고 설비투자 기업 세금우대정책을 축소·폐지해 마련한다. 외형표준과세는 자본금 1억엔 이상 대기업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익에 관계없이 사업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10일까지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