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회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7시로, 7시에서 8시로 두 차례 변경됐다.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야당은 예산안만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을, 여당은 5개 쟁점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2일 여야는 2016년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계속했다. 앞서 여야는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시 의견이 갈렸고,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 심사 거부를 선언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새벽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예산안과 5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예산안과 함께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과 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내세운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수련환경및지위향상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예산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전 합의가 삐걱댔다.
5개 쟁점법안을 심의하는 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야당 불참 등으로 공전·파행했다. 여기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5개 쟁점법안 법사위 심사를 거부하겠다고 돌연 선언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예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상보육이다. 정부 지원 규모를 두고 새누리당은 약 600억원, 새정치민주연합은 5000억원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협상은 결렬됐고 포기됐다”며 “대한민국 3~5세 무상교육을 포기해 부모들을 배신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해 내년도 예산안을 이날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날 오후 7시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재차 8시로 늦추기도 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