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1)에서 국제사회가 신기후변화 대응체제 수립에 성공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더라도 감축활동을 강제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기후변화센터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2020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COP21 논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성호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이번) 파리총회 신기후체제 도출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42%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공조해 파리총회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으며, 171개국이 자발적온실가스감축기여방안(INDC)을 제출해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행동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파리총회에서 신기후체제를 수립하려는 의지는 모였다는 뜻이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신기후체제 수립 성공에 기여할 방침”이라며 “기후변화대응이 기술혁신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으로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에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활용해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이 국장은 덧붙였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 역시 “온실가스 감축 강제화 조항만 포함하지 않는다면 신기후체제 수립은 성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동안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는 식으로 목을 조여서 강제로 하려니까 합의가 안 됐다”며 “강제화에 집착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모두 참여하자’는 정도의 다소 느슨한 결의를 담는 파리합의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연구팀장은 “파리회의에서 신기후체제가 수립되더라도 이는 쟁점 종결이 아닌 시작”이라며 “개도국과 선진국 간 기후재원 공여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팀장은 “우리나라는 기여가능 국가로서 기후재원 조성 촉진 가교역할을 해야 한다”며 “얼마나 재원을 공여할지보다 글로벌 차원 재원 조성을 위한 고민과 역할을 할 때”라고 말했다.
기후재원 협상 논의가 진전되도록 기여해 GCF로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적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생산 활동에 타격을 받을 산업계를 배려한 협상 참여 요구도 나왔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은 “유엔이 INDC 분석보고서에서 각국이 자발적 감축목표를 다 달성하더라도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하로 온도상승을 억제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혀 COP21에서 추가 감축의무 분담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본부장은 “이미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 달성도 벅찬데다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산업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를 감안해 더 이상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