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6년 미루다 결정...정부 표심 잡기 수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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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고속도로 출처:/뉴스캡쳐

서울세종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16년 착공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두 구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먼저 서울-안성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도로공사가 설계 등 공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자 적격성 검토,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병행해 2016년말 착공하고 2022년 개통하는 게 목표다.

안성-세종 구간(58㎞)은 민간업체로 부터 사업 제안을 받는 등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한다.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지어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나오고 6년을 미루다 정부가 현 시점에 발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충청권 표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시각부터 이명박 정부처럼 또다시 토목공사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경기도 6개시와 충남 천안시, 세종시를 지나는데다 충남 연기에서 충북 오송으로 기본 계획에 없던 지선 건설을 추진하고 더불어 중부고속도로도 확장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사업 목적이 ‘표심잡기’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