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발전법’이 올해 3월 국회에서 의결된 데 이어 9월 본격 시행됐다. 정부가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됐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창조경제 신규 산업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K-ICT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이 이달 시행됐다.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미래 기술중심사회 실현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컴퓨팅 육성 방안이 구체화됐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HW)와 SW 등 각종 정보자원을 정보통신망에 접속해서 사용자가 수돗물과 전기를 이용하듯 IT서비스 형태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ICT 자원을 직접 설치해 이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지불하는 새로운 ICT 인프라다.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행자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추진하는 정부3.0이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다변화한다. 행정 서비스가 새롭게 진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이 지난해 836억달러에서 2019년 1882억달러(연평균 16.9%), 국내 시장은 같은 기간 5억4000만달러에서 12억달러(연평균 17.7%)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클라우드 이용률이 현재 10배 수준인 30%로 대폭 증대돼 국가 사회 전반 혁신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3년간(2016~2018년) 3000억원 이상 예산절감과 업무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활용은 정부와 지자체 시스템 운영경비 절감 측면에서 계획된다. 아직은 신규 서비스 개발보다는 행정효율화, 예산절감, 규제개혁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 민간 부문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이용지침과 보안인증제 도입 등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 클라우드 이용을 방해하는 규제를 정부 규제혁신 패러다임에 따라 철폐해야 한다.
정부3.0 추진의 새로운 기반이 되는 공공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 실제적 활용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시스템 운용 상황을 포함한 정보화 운영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정보개발원은 지역정보화 전문기관 노하우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자체 정보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클라우드 거버넌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른 정보화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정부와 국정운영 주체는 클라우드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해 클라우드 확산 기반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면 개별 법률에서 전산시설 구비 의무 같은 규제를 걷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변화에 발맞춰 범정부 클라우드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처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 관련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민간 역량을 결집하는 민간 클라우드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게임·영상·한류 분야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출범 등 신규 산업육성 우수 사례도 지속 발굴·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과 ICT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대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이다. 선진국과 경쟁에서 IT 코리아 위상을 확보하고 정부3.0 진화 새로운 단초가 되는 클라우드 산업 성장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를 희망한다.
손연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ygson1234@kli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