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합전산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이 내년 3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는 처음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는 18일 책임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두 곳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전문성에 따른 성과관리 강화 필요성이 있는 기관에 조직·인사·예산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관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운영성과 책임은 강화된다.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기관장 임기가 보장된다. 기관장은 소속부처 장관으로부터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권을 위임받는다. 총액인건비 내 인력증원 범위도 3%에서 5%로 늘어난다. 현재 18개 부처에서 총 39개 책임운경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다.
신규 지정기관은 정부전산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을 비롯해 통일교육원·관세국경관리연수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해양문화재연구소·항공교통센터·해양측위정보원·고객만족센터(국세청)·고객상담센터(고용부)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과 기관장 외부임용 등을 거쳐 내년 3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한다.
정부전산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은 급변하는 빅데이터·클라우드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는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ICT 전문기관 가운데 처음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책임운영기관이 정부3.0 조직 혁신의 바람직한 모델로 자리 잡았다”며 “정부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행정기관과 책임운영기관 비교(자료:행정자치부)>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