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무인(無人)시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을 서두른다. 드론 배송과 자율주행차, 원격진료 등을 수 년 내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기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법과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5일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관계 장관, 기업체 대표 등이 함께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민관 협의회에는 토요타 아키오 토요타자동차 사장, 폴 마이스너 아마존 부사장 등이 참가한다.
일본은 드론 화물 운송을 오는 2018년부터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도서 산간 지역에 의약품이나 혈액 운송 등 긴급 상황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관계 부처 협의회를 거쳐 내년 여름까지 관련 운용 방침을 정리한다.
다양한 드론 활용을 위해 전파법 개정도 검토한다. 공사 현장 상공 등에서 드론으로 사진을 촬영해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여름까지 주파수 대역을 넓히거나 무선 기지국 출력을 높이는 등 방법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17년부터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시작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차량 관련 법 규제도 바꾼다. 자동차 도로에서 운전자 조작이 거의 필요 없는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실험을 거쳐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기간에 선수촌과 경기장, 공항을 잇는 노선에는 무인 버스와 택시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내년 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 심사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원격 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 기기 심사 기간을 단축시킨다. 향후 3년 내 원격 의료 기술을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논의할 관련 개정 법안
(자료: 닛케이신문)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