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리를 끊고 다시 도약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역동적 혁신경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에도 정부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두 축으로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는 창업열기를 기업 특성에 맞게 신사업으로 연결해 국가경제에 활력을 넣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 대통령은 “창업 이후 3∼7년차에 겪는 ‘죽음의 계곡’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창업지원 자금을 1조8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했고 3~7년차 전용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했다”고 말했다.
예년보다 예산 증가폭이 둔화된 연구개발(R&D)은 규모 증액보다는 투자 효율화와 내실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사물인터넷과 5G 이동통신 등 미래 먹거리 창출과 기초연구 강화에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면서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중소·중견기업 R&D 바우처로 수요에 기반을 둔 지원을 하고 관행적 지원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경제활성화 법안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노동개혁 법안 조속 처리와 연내 개혁 마무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완성하는 것은 국회 몫”이라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한·베트남 FTA는 수출부진을 극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열쇠”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중소기업 경영자와 수많은 젊은이가 FTA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원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30일 가동되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주고 하루라도 빨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 사명”이라며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