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개혁과 재정건전성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간 설전이 오갔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에만 46조원으로, 5년 동안 167조원 누적 적자가 쌓였다”며 “정부가 국가부채 관련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한국경영학회 조사에서도 (최경환 경제팀 1년 평가에서) C학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는 단순한 금액보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 표현대로라면 F학점이 아니라 C학점을 준 것도 다행”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계부채 폭증 사태를 걱정해 얘기하는데 C라서 다행이라고 말을 하느냐”며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도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2014~2018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2015~2019 계획에서는 4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며 “내년부터는 페이고, 재정준칙 등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와 재정지출 효율화 등 미시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지적하며 “해고에서 안전한 기재부 관료가 국민 해고를 더 쉽게 한다는데 있을 수 있나, 노동자한테 미안하지 않느냐”며 최 부총리에게 노동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살려서 일자리 만드는 게 노동자한테 도움이 된다”며 “대기업, 공공부문 노조가 (비노조원인) 90%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도 “경제성장률에 기여가 큰 부문은 노동”이라며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이 중요하며,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이 가능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에 지적도 나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초이노믹스로 그동안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며 “정부가 돈을 풀었지만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통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라 재정확장 정책을 쓰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적자 문제는 세금을 공평하게 걷고 있느냐를 따져봐야 한다”며 공익법인이 재벌 변칙 상속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공익법인은 5년마다 한 번씩 검찰 조사를 했으며,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잘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