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차관급 격상
메르스 발생 이후 국가적 질병관리를 위해 국가방역체계개편방안이 나왔다.
골자는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초기 대응체계를 변모시키고, 병원 의료 환경 재정비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이야기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로서 모든 위기단계에서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며 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국민안전처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동원 등 지원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권을 갖는다.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정규 역학조사관을 확보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조치 및 권한을 행사한다는 명분 유지 때문이다.
한편, 메르스 사태 당시 숫자가 크게 부족해 문제가 됐던 ‘음압격리 병실’은 상급 종합병원은 물론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 전체에 일정 수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도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윤지 기자 lif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