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파견근로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대하고 연공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경제 5단체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 5단체는 먼저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며 “엄격한 해고 규제로 인해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 제도로 인해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계는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달라면서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