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은 2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공연구노조(이성우위원장)와 과기연전(주문찬위원장)이 요청했다. 현재 진행형인 과학기술R&D 혁신방안과 과학기술정책원 설립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분야 양대 노조는 정부 R&D 혁신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와 미래부, 산자부 간 이해관계 조정과 담합 그림자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틀은 국가 R&D 정책과 예산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화를 위한 4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R&D 예산 관리 독립성과 일원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일원화, 지역 R&D사업 광역 지자체로 집중화,공기업·대기업에 대한 R&D 이중 지원 중단 등이다.
이와 함께 양대 노조는 국가 R&D 발전을 위한 R&D 기획·평가시스템 전면 개혁, 비정규직·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왜곡된 과학기술 노동시장 개혁, R&D 예산·정책에서의 심판과 선수 분리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기획·평가(KISTEP), 과학기술 관련 정책연구(STEPI) 및 정보수집·분석(KISTI 기능 일부) 기능을 통합한 ‘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관통합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노조에서 제기한 과학기술R&D혁신방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개혁방안이라기보다는 기관 간 짜맞추기에 급급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