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원격관리시스템(RCS)을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에게 설명을 들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RCS를 감청설비로 규정하고 미래부에 신고하지 않고 구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정원에 집중됐던 화살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관계 있는 미래부까지 확산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는 무형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청설비로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SW로 감청설비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SW를 감청설비로 볼 것인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가 RCS를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위를 따졌다. 최 장관은 “RCS가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세상에서 매일 같이 국경을 넘나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며 “정부는 북한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와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자유를 신장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조기에 해소되길 갈망한다”며 “대테러 해외정보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함께 우리 국민도 ICT 강국에 걸맞게 다양한 최신 인터넷 서비스를 안심하고 쓰도록 법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