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홈쇼핑-MSO 송출료 갈등, 정부 뒷짐질 일 아니다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홈쇼핑업체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간 갈등이 심각하다. 홈앤쇼핑이 현대HCN의 송출수수료 30% 인상 요구에 반발해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비공식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던 홈쇼핑업체가 문제를 표면으로 끄집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송출수수료 갈등은 외부로 불거지지 않았을 뿐 협상 시즌마다 양측은 심각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홈앤쇼핑과 현대HCN 주장은 팽팽하다. 현대HCN은 의견 차이를 내세워 채널 및 송출수수료 협상 종결을 홈앤쇼핑 측에 통보했다. 기존 번호와 떨어진 25번으로 채널을 바꾸면 송출수수료를 2014년 대비 15% 인하하겠다는 고지와 함께였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은 ‘현대HC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진정의 건’ 의견서에서 현대HCN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거절, 차별 행위, 방송법상 금지행위 등을 지적했다.

매번 송출수수료 문제가 도마에 오르는 것은 양측 모두 수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MSO로서는 놓치기 어려운 매출 확대 기회고, 홈쇼핑에는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요인이다. 공영홈쇼핑이 출범하면서 홈쇼핑사업자는 7개로 늘었다. T커머스사업자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송출수수료는 급성장하는 홈쇼핑시장 연착륙의 가장 큰 변수다. MSO로서도 홈쇼핑 채널이 급증하는 지금의 상황은 매출 확대 호기임에 틀림없다. 과열 양상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양측 갈등을 뒷짐 지고 볼 수만은 없는 이유다.

홈쇼핑업계와 MSO 송출수수료 논란에 정부는 개입이 어렵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 진흥 정책 일환으로 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듯, 그 연장선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 송출수수료 협상도 방치해선 안 된다. 송출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