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이노믹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가 이끄는 초이노믹스 평가는 엇갈린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경기활성화에 성공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이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국민 체감경기는 최악이다. 각종 경제지표도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실업률은 높아졌다. 공장가동률 역시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 취임 일성으로 내세운 ‘경제 부흥’이 무색해졌다.

문제는 하반기 경제 상황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소비심리 회복을 가로막는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는 게 현실이다. 미 금리인상도 예고돼 있다. 세계 경제의 핵으로 부상한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역시 우리 수출기업에 악재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다.

초이노믹스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핵심은 내수활성화 묘책을 찾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가계부채 간 상관관계를 면밀해 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새로운 접근도 요구된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가계부채 증가는 우리 경제에 양날의 칼이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골자로 한 초이노믹스는 이제부터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 특히 일본식 저성장 고착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가계소비를 늘리고, 기업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메르스 불황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우선 서민과 중산층 소득확대가 답이 될 수 있다. 추경예산 중 세출항목이 경기부양에 우선 배정돼야 하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팀은 결자해지 심정으로 경제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여의도 복귀는 그 후 선택사항이다. 최 장관이 성공한 경제팀 수장으로 기억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