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업계가 결합상품에 포함된 개별 상품에 동등한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모바일이 포함된 결합상품에서 케이블TV가 공짜로 제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각 단품이 할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정호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결합상품 토론회에서 케이블 업계와 이동통신사, 정부,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결합상품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약탈적 가격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지를 놓고 케이블 업계와 SK텔레콤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영국 CJ헬로비전 전략기획실장은 “방송, 인터넷 등 유선은 네트워크라는 공유 요소가 있어 원가절감이 가능한 데 이동통신은 유통망 외에는 공유요소가 없는데도 더 많은 할인을 하고 있다”며 “케이블 업계는 기본적으로 결합상품 자체를 반대하지만 소비자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동등할인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등할인은 결합상품별로 요금할인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령 1000원짜리 맥주 2병과 900원짜리 소주 1병을 묶어 ‘2000원에 소주는 무료’라고 하면 소주 업계가 타격을 받는다. 맥주 가격을 700원(2병), 소주는 600원으로 할인 가격을 분배하면 소비자는 똑같이 2000원을 내고 소주 업계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상품마다 똑같은 비중이 아닌 단품별 매출 비중을 따져 비율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번들은 단품을 묶었을 때 효율이 발생해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 이를 요금으로 돌려주는 개념”이라며 “각 단품이 결합 할인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가중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획일적으로 일정한 비율을 할인하는 방식이라면 SK텔레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케이블 업계가 힘든 것은 잘못된 판매 관행, 허위·과장광고 때문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업계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음반 시장이 음원 가격 정상화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었듯이 ‘유료방송 서비스 제값받기’ 같은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든지 케이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결합상품이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과 사후 측면에서 모두 살펴야 한다고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방통위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일 규제를 한다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규제일 뿐 시장경쟁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용일 방통위 이용자정챙총괄과장은 “결합상품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으로 고시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약관 개정, 위약금 산정방식 개정,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합상품 동등할인 예시/자료:CJ헬로비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