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한수원 등 15개기관 1등급...한국정보화진흥원 최하위 E등급 받아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 기관이 전년 2개에서 15개로 크게 늘었다. 최하위 등급 기관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중부발전·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실적 개선이 미흡한 세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최경환 부총리)에서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곳 등급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이들 중 성과급을 받는 C등급 이상 기관은 17곳에서 22곳으로 늘어났다.
116개 전체 기관 중에서 최고등급(S등급)을 받은 곳은 지난해에 이어 나오지 않았다. KOTRA·한국수자원공사 등 15개 기관(12.9%)이 A등급을 받았다. B등급(51개)과 C등급(35개)이 전체 74.2%로 가장 많다. 최하위등급(E등급) 기관은 한국가스공사·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선박안전기술공단·시설안전공단·한국정보화진흥원 6개다. E등급 기관 수는 전년 11개에서 6개로 감소했다.
A와 E등급 기관 수가 크게 변화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개선 작업이 효과를 보는 가운데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목표로 부채과다와 방만경영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2010~2013년 4년간 평가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A와 E등급은 각각 13.9%, 4.4%로 2014년(12.9%, 5.1%)과 별 차이가 없다.
조사대상 116개 기관 중 61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이 2013년 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3000억원으로 6조원 늘었다. 36개 정부출자기관 정부배당 규모는 같은 기간 6조2000억원에서 8조8000억원으로 42.3% 증가했다.
부채 감축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18개 부채중점관리 기관은 부채 35조3000억원을 감축했다. 목표치 32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 초과했다.
공운위는 E등급 기관 중 기관장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공석인 곳을 제외한 광물자원공사·중부발전·시설안전공단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A등급 이상 15개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 편성액을 1% 이내에서 증액하는 혜택을 누린다. 반대로 D등급 이하 15개 기관은 1% 이내 감액 조치를 받는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1단계 정상화 대책이 공공기관 경영 효율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 성과중심 조직·인력 운영 등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